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
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2004년
2001년
1967년
5. 서울고법 1967. 11. 12. 선고 67구8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4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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